^^^ⓒ 뉴스타운 박혜숙^^^

공노총 정책강화를 위해 각계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주축으로 매월 공노총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위한 의견서 및 정책건의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시의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교섭 실시 방안’, ‘공무원직종개편 방안’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진행했다.

정의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 현안 문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자문위원들과 공노총 집행위원 및 단위노조 위원장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청회, 용역보고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박태주 공노총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토론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전파시키는 아카데미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심도 있는 토론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공무원보수결정방식은 크게 △단체교섭을 통합 결정, △정책협의 또는 제3의 심의기구를 통한 결정방식, △단체교섭을 기본으로 하되 심의기구를 결합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광표 부소장은 이어서 “공무원노조들이 결성된 지 5년이 흘렀지만 단체협약은 단 한 차례 맺었고 보수협약은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다. 공무원 노사관계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위원 위촉권은 정부에 있어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일본 사례처럼 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선정·인준하고 위원 위촉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보수 결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자문위원과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취지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공무원노조 간 보수교섭을 보완·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연구기구’나 ‘심의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보수 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무기 경북대 교수는 "공무원 노동계가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정부 들러리 서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분위기로 봐서는 보수민관심의위에 참여하더라도 노동계가 얻을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공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수민관심의위에 처음 참여할 때도 공무원 노동계는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며 "현 정부의 입장은 보수 문제를 두고 노조와 교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8 대정부교섭단 예비교섭단장을 맡고 있는 유철규 공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교섭의지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현 상황을 반영해 어떤 방식으로든 단체교섭을 재개할지, 정부와의 투쟁에 나설지 대정부교섭단 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무원직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는 행정수요의 복잡성․다양성․급변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직종분류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기존 직종간 장벽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차원에서는 다수의 직종구분에 따른 집단의식, 보직배치․승진․교육훈련 등의 인사제도상 차별․갈등 등을 제거하고, 입직 후 자기주도의 역량과 전문성 증진 등을 통해 개인의 발전의욕과 사기를 제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직종개편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인식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분류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이해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직종개편은 호봉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갈 수가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권 교수는 이번 직종분류체계 개편작업을 통해 그동안 공노총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기능직 폐지’ 등은 이번기회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제발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이 단순한 직종통합의 문제가 아니만큼 후속 토론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차원의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공노총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발주가 필요한 주제는 별도의 용역 계약 체결하고 설문조사 추진 등 포럼을 통해 각종 공노총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편 다음 공노총 포럼은 8월 넷째 주 목요일에 ‘공무원노동조합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