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31일(목)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시 탕정신도시의 축소와 2단계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철회)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핵심내용은 아산 탕정신도시 전체 1천 762만㎡(약534만평) 가운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2단계 사업 1천 246만㎡(약377만평, 전체 지구면적의 71%)의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탕정신도시 사업지구 면적을 1단계 516만㎡(약156만평, 전체 지구면적의 29%)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것은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가운데 마을이 있는 76만여㎡(23만여 평)만이라도 지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수용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지켜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해당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아산 탕정신도시는 정부가 지난 1998년에 ‘신도시 건설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13년간 ‘국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아산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금지 시켜왔다. 그동안 아산시 지역주민들은 수많은 재산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추진과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믿어왔다. 이제 와서 신도시 사업을 축소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진실로 아산 탕정2단계 신도시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는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과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지역과 지역민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아산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탕정 신도시 2단계 지구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안’을 긴급하게 대표 발의하여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전면 백지화된 탕정 신도시 지구의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확실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해 용도전환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토지 등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기간 유예 및 필요시 이차보전(利差補塡)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은 중단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