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눈 폭탄을 맞은 강원도 일원 강릉시와 동해시로 나누어진 7번 국도 제설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7번 국도는 강릉과 동해시를 거쳐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도로다. 이번 폭설로 100미리가 넘는 도로의 눈을 치우는데 국도관리사무소는 강릉시가 끝나는 구간까지만 제설작업을 끝내 도로를 소통시키고 동해시로 들어서는 도로부터는 도로법상 동해시 책임이라며 제설장비를 거두어 철수해 동해시 도로는 제설장비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같은 도로, 비슷한 구간의 제설상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강릉시 구간에는 정부가 나서서 눈을 치웠고 동해시 구간엔 지자체 책임이라고 눈을 치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법상 읍면지역의 국도는 정부가 관리하고 동지역의 국도는 해당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 이러다보니 도로 제설을 맡은 국도관리사무소는 읍면이 있는 강릉시 구역까지만 제설을 하고 읍면이 없는 동해시에 서 되돌아가는 황당한 작태를 보여 동해시가 분통을 터트린 것이다.

코 앞에서 제설 차량이 되돌아가는 것을 봐야 하는 동해시 주민들의 속은 부글거렸다.

이에 동해시 망상동 한 주민은 "모순점이 너무 많다. 어차피 지방도든 국도든 눈으로 재해가 왔으면 따지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제설해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국가가 재난 지역을 차별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며 잘못된 제설정책을 질책했다.

반면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할이 다르다. 옥계면(강릉시)을 지나면 망상동이 된다. 거기는 동해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통과하는 국도(삼척)에서 대해서는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한다" 며 할 일을 다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동해시장은 "제설차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장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동해시장이 치우라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에 누차 건의를 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강릉시까지만 눈을 치우고 장비를 거둬가면서 눈을 치우라는 이런 불합리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이는 공정국가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라며 볼 멘 소리를 했다.

YTN은 또 똑같은 도로에서 구간에 따라 눈을 치우다 마는 이상한 도로관리 정책을 지적하면서 제설당국이 관할구역을 따지는 사이 7번 국도의 교통 사고나 차량 고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피해라고 했다.

이는 실제 7번 국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고립과 지정체 현상은 이런 이상한 제설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폭설로 인한 재난지역에 대해 이러한 도로관리정책은 국도와 지방도로라는 차별적 양극을 정부가 자초해 주민불편과 사고를 유도한다면 이는 공정사회에서 속히 정화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