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천일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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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천일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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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의 전부 개정이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현안보고서 「천일염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으로서 평가받지 못하였고, 1990년대 소금수입 자유화로 인해 천일염 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자 염전 폐전 조치가 취해져 천일염산업은 크게 쇠퇴하였다.

그런데 최근 천일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웰빙, 슬로우 푸드가 주목을 받고, 천일염의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특히 세계적 갯벌지대인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성분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염화나트륨 함량이 낮아 덜 짠 반면, 상대적으로 수분과 황산이온 함량이 높고, 미네랄(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은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도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되었다.

또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되었고, 2009년 3월부터는 소관 부처도 식품산업진흥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천일염 산업이 본격적으로 식품산업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 현재 1천억 원대의 천일염 시장이 수년 내에 1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 공급량은 소금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2003년 15만 6천 톤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후 수요가 늘어나 2009년에는 37만 7천 톤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국내 천일염 산업은 그 동안 정부가 제대로 육성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산업영세성의 심화,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식품안전성 확보 미흡,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유통구조 저가ㆍ저질의 수입 소금 및 공업용 천일염의 불법 유통, 산업화를 위한 R&D 부족, 법ㆍ제도 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천일염 산업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외국산 천일염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지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생산부문에서는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전근대적인 생산방식과 시설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요구되며,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후계생산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유통 부문에서는 수입 소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소금의 품질검사, 이력추적제, 원산지 표시제 등의 도입이 요구되고, 영세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수급대책과 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와시장 확대를 위해 천일염에 대한 연구 및 기능성 제품개발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천일염전의 관광자원화를 추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 정부에 의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도 필요하다.

생산ㆍ유통ㆍ소비부문에 필요한 각종 제도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염관리법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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