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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5도 NLL(서해북방한계선)연평도 인근 훈련수역 국방부 자료. ⓒ 뉴스타운 | ||
연평도 ‘우리수역’을 독도처럼 ‘공동수역’으로 하려는 북-중-러의 계략
한반도 긴장 사태가 위험 수위에 올랐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갑자기 안보리 회의소집을 요구하여 현지시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된다고 한다.
한국군이 유엔사와 미군의 지원을 받아 12월 21일까지는 반드시 매년 훈련해온 것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한 데 대해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중국은 북한 감싸기로 일관해왔다. 중국은 해마다 해오는 우리 군의 연례행사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공격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최종의 목적은 ‘우리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악의적인 북괴 전략을 대리수행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 훈련수역은 분명한 우리 영해다. 북괴는 이 수역을 자기네 수역이라며 생떼를 쓰기 위해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조율된 바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시켜 이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전환시키려는 고도의 각본을 짰다.
이번 사격훈련을 포기하면 연평도 ‘우리수역’은 ‘공동수역’ 된다!
만일 이번에 북-중-러가 획책하는 대로 이 훈련구역에서의 훈련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후 영원히 이 수역에서 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이 수역 역시 독도수역처럼 공동수역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번 훈련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걸 다 걸고! 날씨 같은 걸 너무 고려하지 말고 월요일 안보리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새벽에 전격적으로 강도 높은 사격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빨리 시각을 기습적으로 정해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이든 합참의장이든 교묘한 논리로 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상을 의심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20여명이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 등 9명도 훈련을 참관한다고 한다. 이는 무슨 뜻인가? 우유부단한 한국정부에 용기를 주겠다는 뜻일 것이다.
사격훈련 실시여부는 이명박 정체성의 리이트머스시험지
군이 날씨를 훈련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듣기조차 민망하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공갈에 밀려 이번 훈련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서해 5도에 북한이 그은 새로운 선을 받아들인다는 간접적 사인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이 독도수역을 공동수역으로 내 주었듯이 이번 훈련 취소는 연평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간단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북의 공격이 있을 때 북한 동굴 진지를 포함해 몇 개의 전략적 요지를 공격하는데 무슨 날씨 타령인가? 한국군이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고 비참하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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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5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국내정치용 목적이 있다. 또 NLL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해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군사적 목적 등 복합적 이유가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당시 육지에는 휴전선이 명확히 그어졌지만 바다에는 휴전선이 없었다. 유엔군이 6·25전쟁 때 한반도 주변의 모든 바다와 섬을 100% 장악했던 상황이라 북한은 바다에서의 휴전선을 이야기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유엔군은 바다에도 북한과의 경계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953년 8월 30일 NLL을 획정했다.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및 유엔 선박이 올라가는 북방의 한계를 정한 선이었다.
북한에 그 선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고 그은 선이었다면 NLL이 아니라 SLL(남방한계선)이라 불렸을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가 고마웠을 것이다.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했던 바다의 일부를 내주어 북한 선박과 군함이 황해도 연안 지역에서 항해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약 20년 동안 북한은 NLL을 해상의 휴전선으로 준수했다.
그러던 북한이 1973년 무렵부터 NLL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1999년 9월에는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그 뒤 더 심한 도발로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해 교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은 모두 북한의 군사적 목표인 NLL 무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대북 유화 조치를 특히 강조했던 지난 정권 시절, 한국 해군은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숨을 데라고는 전혀 없는 바다 위에서 도발해 오는 적을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말은 먼저 맞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지시였다. 혹은 살고 싶다면 도망치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일부 지도자들은 NLL 해역의 바다를 북한과 협의해서 평화롭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개념 없는 주장을 했다.
국군은 도망가지 않았고 목숨을 바쳐가며 용감히 싸웠다. 그래서 지금까지 NLL을 지켰다. 서해 5도와 NLL을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 사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곳이 있어야 서울 경기 지역을 북한의 무력 공격에서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지도를 본 적이 있는가? 만에 하나 북한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서해 5도는 다음 날 북한의 영토가 되고 경기 앞바다는 북한 해군의 앞마당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을 지킬 방법이 없다.바다 위에 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NLL은 수도권을 사수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요 생명선 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피로써 지키는 이유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