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이 퍼부은 날씨(17일)임에도 철거중인 중장비와 그 옆의 철거가 덜 댄 뽀쪽집(문화재)가 대조적이다 ⓒ 뉴스타운 송인웅^^^

대전 중구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월9일 대법원은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 취소’(2009두4555호)사건에 관하여 원심(대전고등법원 2007누2355판결, 2009년2월12일)파기 환송했다.

동 판결개요에 의하면 “중구청장이 2006년7월31일 조합설립인가당시 소유자 311명, 동의자 248명(동의율 80.78%)으로 설립인가처분을 했지만, 소송과정에서 소유자 310명, 동의자 239명(동의율 77.01%)에 불과함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조합은 동의자 등을 추가하여 변경인가신고를 했고 중구청은 추가동의자포함 동의율이 83.6%이상이 돼 적법하게 변경인가 처분했으나 이런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동의율에 따라 인가하여야하고 인가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추후 동의자수를 추가하더라도 위법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철거가 아직 안 된 주택 등의 벽에 빨간스프레이로 '철거'등의 글씨가 적혀있다 ⓒ 뉴스타운 송인웅^^^

원고소송대리인인 한상곤 변호사는 “당초 제1심판결에서도 요건불비된 것으로 판시되었음으로 추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요건불비로 설립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조합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돼 조합명의로 진행됐던 모든 사업과 권리가 무효화될 상황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한 변호사는 “분양신청자. 조합원, 시공사.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간부, 조합원 등간에 새로운 분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원고보조참가인이었던 P모씨는 “주민들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사를 존중하여 신중, 투명하게 진행돼야함을 보여준 판결이다”며 “수차 불법을 지적했음에도 이런 지경에 처하도록 방관한 중구청과 대전광역시청 등 관련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향후 ‘대흥1구역사태’불똥이 어디로 튈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 6년여 동안 대흥1구역을 지키고자 법정다툼을 주도했던 대흥1동재산지킴이 김인호대표 ⓒ 뉴스타운 송인웅^^^

한편, 대전광역시내에는 대흥1구역의 경우처럼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과정에서 당초 요건이 불비 된 상황에서 추후에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변경인가해준 사례가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