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 뉴스타운^^^

김정일 정권이 최근에 천안함 도발, 연평도 도발 등으로 무력 도발을 일으키고도 더 큰소리 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서해 연합 훈련 등으로 무력 시위나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도발 방지 해법도, 핵폐기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만한 요소들이 있다.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생존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즉, 중국에 생사여탈권을 잡혀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중국에 예속된 정권이다. 김정일 정권의 갖은 패악질과 만행에도 중국이 김정일을 돕는 것은, 김정일이 이뻐서가 아니라, 남북이 통일 되었을 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미군의 세력이 압록강 주변에까지 뻗어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한국에게 가장 크고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며,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를 세계 수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준 첫째 원인도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한 한국의 안전을 영원히 지켜 줄 상대는 아니며, 그러한 우방은 지구상에 없다.

한국은 김정일 정권의 수차례의 도발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한 자존심의 상처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보복 응징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추진함이 순리적으로 타당한 흐름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우선 미국이 찬성 하지 않을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주변국들, 즉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있어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의 핵도미노마저 막기 어렵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반가울 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제,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제 위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적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한국의 적을 일본이라 하는 사람, 미국이라 하는 사람, 북한이라 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가 있으나, 눈앞의 적인 김정일 정권을 제외 한다면,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적은 일본 미국이 아닌 바로 중국이다. 미국의 힘을 빌려 대륙의 세력, 특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의 안보 구조를 많은 한국민들은 잊거나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 되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이 시간문제가 되어, 미국으로서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장점은, 중국에 맞설 만한 핵무장 동맹국 벨트가 형성 되는 것이고, 단점은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확산은 물론, 중동 지역의 핵도미노까지 막기 어렵게 되고, 세계 각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되게 되어, 현실적으로 후자의 단점이 훨씬 크게 느껴 질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주변국의 핵도미노'라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핵무장과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핵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짐작을 깨뜨리는 것이 현 난국 타개의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상황과, 일본 대만의 핵도미노를 감수 하면서 핵무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핵무장 추진 시늉을 하면서 중국을 움직여 김정일 정권을 제압할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가 핵무장 했을시 일본의 핵무장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심각한 판단 미스다. 상호간 핵보유를 한다면,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에게 심각한 위협 요소가 아니다. 일본이 과거의 적이었다고 해서 미래의 적이라고 보는 반일콤플렉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이러한 근시안의 대표주자가 이 나라 '수구좌파'다.)

오히려 일본은, 미래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상호간 안전을 담보할 강력한 동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망한다면, 나머지 한 나라가 중국의 위협에서 독자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일본은 미래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 되어야만 하는 구조 속에 있다. 미국은 언젠가 떠날 것이고, 일제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세대들이 사라진 후에는 양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주도하는 한.일 동맹의 새로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간 미래에는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가 수준으로 결합될 가능성마저 있다. 양국은 언어만 다를 뿐, 역사적 지리적으로 형제국 수준의 강력한 동맹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양국간 국가연합의 시너지 이익과, 안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양측 국민의 합의에 의해 충분히 도출 가능한 미래다.

이제 현실적 위협인 김정일의 핵을 폐기 시키는 길은, 북한을 그대로 말려 죽이거나, 중국의 역할에 기대는 수단 외에는 없다. 전자는 죄없는 동포들의 수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만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결국 김정일의 생사여탈권을 쥔 중국을 움직이는 길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김정일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정사실화 시키고, 그러한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정말로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결심을 굳혀야 한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문제가 아님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가 아닌, 국민적 분위기와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 정부는 그러한 국민적 분위기에 떠밀려 검토 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정일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여 그러한 분위기를 띄워,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 핵무장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이것이 여론화 되고, 그러한 흐름이 형성되면, 중국으로서는 지금까지 김정일을 방관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김정일의 핵을 묵인하여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을 지켜만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의 핵을 제거 시키든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며, 결국 후자의 선택이 훨씬 유리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김정은 세자 책봉을 이미 윤허 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 취소시킬 능력이 있는 게 중국의 영향력이므로, 만약 김정일이 핵폐기를 거부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 붕괴를 가정하여 한.미.중이 주도하는 한.미.중.일.러 5자 협의체 성격의 구도만 형성하면, 핵폐기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될 수도 있다.

결국, 김정일의 핵무기와 연평도 도발 등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를 띄워 기정사실화 시킬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김정일의 도발로 인한 위협을 직접 겪은 바로 지금이 그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물론 사회단체들마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쓸 데 없는 지엽적 투쟁에만 올인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님! 그 절호의 기회가 각하의 임기 중인 바로 지금입니다.
각하더러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밑에 애들 시키세요.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