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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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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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률전문가가 수사이의사건 처리 적절성 여부 판단

^^^▲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지난 9월 1일 천안동남경찰서 회의실에서 변호사, 법과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1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발족했다.
ⓒ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조길형)은 지난 9월 1일 천안동남경찰서 회의실에서 변호사, 법과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1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경찰의 중요사건 수사와 수사이의사건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건에 관하여 그 처리 절차 및 결과의 적법성과 공정성 등을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과 수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민간인이 참여, 심의․의결을 통해 감시와 통제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켜 경찰수사에 민원인의 불만을 제로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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