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방권 낚시금지 아닌가?' 6월 20일 오전 11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에 위치한 봉재낚시터 제방권에서 낚시인들이 위험천만하게 앉아 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관할 관청의 단속과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지난 ‘제방권 낚시금지’와 관련하여 관내 17개 낚시터에 대해 제방권 낚시금지를 각 낚시터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를 지키는 낚시터가 몇 개소에 불과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을 어긴 당사자들에게 이를 충고 또는 개선하라는 지시를 낚시터 관리자들에게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 공권력에 대항하는 집회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에 대해 사전조사와 수면임대허가 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아도 이를 어기고 수상좌대의 크기와 구조를 변경하는 낚시터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불법으로 시설물들을 확대, 운영하고 있어도 관할 관청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아산시청은 뒷짐 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면임대 시 저수지의 면적당 수상좌대의 개수와 시설물에 대해 허가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도 이를 옛 행정이 추진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낚시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입어료는 올리면서 서비스는 엉망이고, 수질과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나빠지고 있어도 관할 농어촌공사는 수질과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번 제방권 낚시금지 협조문을 살펴보아도 공문이 아닌 전화상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책임자와 낚시터 관리자의 고리를 차단하고 법으로 처벌할 대상자들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여 바른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이런 행정이 아산권 낚시터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아도 대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낚시인들의 이야기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수면임대와 시설물허가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질과 환경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실시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저수지 주변 환경캠페인은 보이기 위한 쇼라는 것이다.

주말을 맞아 아산권 낚시터를 살펴보았다. 아직도 제방권에서 낚시인들이 위험천만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어도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고, 이래 입어료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되었던 대동낚시터 제방권 낚시인들은 보이지 않는 반면, 봉재낚시터, 안골낚시터에서는 아직도 제방권 낚시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아산권 낚시터는 배수기로 급격히 저수율이 낮아진 상태다. 이때 주변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는 환경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는 뒷전이고 낚시터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낚시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온통 쓰레기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수질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수질과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지 답변하고, 불법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도 이를 감싸고 처벌이 아닌 구두로 말을 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불법시설물과 편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밝혀야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처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하여 농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야한다. 또한 지난 과거의 행정은 버려야한다. 물 관리와 환경관리가 최대 우선이 되어야한다. 낚시터의 수면임대 시 시설물에 대해 면적당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가차 없이 허가권을 취소해야한다고 본다. 이런 행정 규정이 없다보니 불법이 난무하고 행정을 비웃듯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모든 게 개선되어 아름다운 저수지와 낚시터로 바뀌길 바라고 농어촌공사의 문제점이 더 이상 표출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