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교식 후보, 강태봉 후보 상대로 고소장 제출' 24일 오후 7시 30분경 이교식(기호9번 무소속) 아산시장 후보가 자유선진당 강태봉 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제출했다.^^^

24일 오후 7시 30분경 이교식(기호9번 무소속) 아산시장 후보가 자유선진당 강태봉 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아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교식 후보가 강태봉 후보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크게 3가지 건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아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아산의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명예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소장의 주요내용]

고소장에 따르면 먼저 강태봉, 김광만, 박진서, 김영택 4인이 지난 5월 7일, 아산시 선관위에 이 후보를 고발한 건(2009.12.저서에 관한 건)으로 이는 올해 3월 아산선관위의 조사결과 무혐의가 입증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중대한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이 후보를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 보도케 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에 해당되며 언론에 배포, 보도를 유도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사려 되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4일 강태봉 등 동 4인의 기자회견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냈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명시하고 있는 ‘당원명부 누락주장의 건’의 사안에 대해서이다. 고소장은 당초 자유선진당 6인의 후보(대리인) 협의시 ‘당원 여론 조사시 휴대전화 조사원칙 합의’에 대한 번복과 위증에 해당되며, 이를 오히려 기자회견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적시하여 보도하도록 한 것은 자유선진당 공천심사위원회, 아산시당원협의회, 그리고 본인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사려 되어 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명시하고 있는 KT 임시전화 500회선 건 본인과 무관한 사안임에도 마치 본인과 관련된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 및 시민들에게 유포한 점은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그리고 이를 보도 자료를 배포해 보도를 유도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고 사려 되어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형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강태봉 후보의 무고, 위증, 허위사실 유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의해 본인에 미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인과 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무고, 위증, 허위사실 유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으로 명시 되어있다.

한편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