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야욕 앞에서도 ‘조용한 외교’를 외치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뜨뜻미지근한 성명이나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에게 형식적인 항의나 하고 있는 이 정부에게 역사의식은 있는가?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한 술 더 떠서 ‘일본의 검정 결과는 우의정신에 어긋난다’는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고 있다. 그것도 안방에 앉아서.

이번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조치는 과거 중·고등학교 교과서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이미 사고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역사왜곡은 훗날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인지능력이 없는 어린 초등 학생들은 아니다. 일단 주입되고 나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하에 요지부동이다. 최소한의 영토수호 의지도 없다.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도 도외시하고 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영토포기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면, 안방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하게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발굴해서 공개한 1946년 일본 대장성 명의의 법령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스스로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했던 독도가 50여년 만에 일본 땅이 될 수 있는가?

지난 2008년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했을 때 시 정부는 주일한국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도 했었다. 이제 정부는 직접적으로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강한 의사표시를 해서도 해결이 안되면, 그때는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해야 한다. 더 이상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일본 왕의 방한문제에 목을 맬 때가 아니다. 이것은 영토 문제다.

2010. 4. 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