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의 여권현재 중국에서는 여권과 외국비자 발급이 매우 엄격하다.^^^

한중 양국이 국민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런 행보를 시작했다.

10일 중궈왕(中國網)은 지난 7일 전인대(전국인민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하이난성 대표단이 한국 등 5개국의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연말부터 한국정부도 오는 5월1일 개막될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엑스포 기간 중 한시적으로 30일간 무비자 왕래 방안에 대해 당국 간 협의 중이다.

현재 양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및 단기체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일반 체류자의 무비자 왕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중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었다.

하이난성 전인대 대표단 웨이류청(衛留成)은 "국무원 문건에 근거해 하이난 국제관광섬 전략과 하이난 개방에 대해 구상한 정책 중 한국 독일 러시아 등 5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몇 가지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의 무비자 정책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양국 간 비자제도 철폐라는 전제가 없이는 검토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국 당국의 제한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의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 여행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사에 한족의 경우 3만위안 조선족은 10만 위안 이상을 예치보증금으로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여행 중 불법 이탈자를 막기 위한 장치로 중국 정부 역시 불문율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방문취업제를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 방문취업비자(H2)는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들의 방문과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1회 최장 3년간 체류를 허용, 5년간 유효한 비자다.

한편 문화부는 외교통상부·법무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 상하이엑스포 기간 중 상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최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무비자 입국의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내부 조율 중” 이라며 “불법체류자 대책 등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중국 측과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리 측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가 많아 시범적, 제한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당장 양국 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다면 무제한적인 중국인들의 체류로 인해 내국인 실업자의 급증과 임금하락 등 노동시장의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은 연간 117만명이며, 중국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은 396만명, 중국내 한국인 교민수는 1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양국 간 무비자 왕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임금격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