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포소리에 놀란 국민을 생각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 일하는 모습을 국회는 보여라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정치개혁,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각종 굵직한 현안에 둘러싸여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며 민생법안들이 얼마나 처리될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여야의 대치상황은 한 치의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 임시국회가 ‘세종시 국회’로 전락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는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간 정치적 대결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과 각종 개혁안을 우선처리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친박측과 야당들은‘세종시 공세’를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가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도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예산심의 파행으로 떠 밀려 온 민생현안 법률안은 즐비하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법안이나 영유아보육법 등 취약계층 보호법안, 통신요금 인하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성전문금융업법, 중증장애인에게 기초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 장애인 연금법 등 시한을 다투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114개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대변인을 통해 “한나라당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야간 상생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 문만 열면 막말과 폭력 등으로 국회가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실질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경제난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작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시시때때로 협박 공갈의 당근과 채찍으로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 긴장을 조성하는 대포소리에 가슴조리는 불쌍한 국민을 생각해 배부른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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