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대구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유사 사건중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 법원 법조계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신동아 건설 K모 회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 지구 파밀리에 아파트(3.316 세대) 분양률이 저조하자 직원330 여명 명의를 이용해 분양을 받고 은행 2곳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은 협의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었다.

법적으로 K회장은 허위분양 및 대출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였지만, 검찰은 해당업체가 보증을 선데다가 실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개인이 유용한 게 아니라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전액 사용한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대검의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불입건 처리 방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유사 사건중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 법조계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상공계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도 아파트 건설 및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고 분양과 관련한 대출사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써 대출금이 사용됐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판단 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형평성이 적용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신동아 건설 K 회장의 불입건 처리 방침은 지난해 9월 대검( 김준규 검찰총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첫 적용한 사례로 중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범위 내에서 관용 처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에서 재판부를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S 변호사는 “또 같은 상황인데도 대기업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검과 재판부의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 출신의 또 다른 K 변호사는 “ 미분양이 많은 지역상황을 고려 했을때 지역에서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사기대출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재판부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적용해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어려운 대구지역정서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없는 사기대출과 관련한 사건을 대구지역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능하고 가슴따뜻한 재판관이 최대 그 역량을 발휘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공하고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명 판결을 기원 충심으로 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