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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되는 최종안에는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안은 물론 입주 기업과 대학 명단도 포함될 예정이나 자유선진당이 이에 반발 삭발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민주당도 강도높게 대여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이 계획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주재한 뒤 곧바로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원안의 행정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으로서 수정안에는 또 이들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담기게 된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에 대한 맞춤형 토지 공급과 각종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안을 마련했다.
또 자족 용지 비율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이용 계획과 주민 지원 대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정안 발표 이후 곧바로 행정도시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야 2월 중순 이후에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은 일반 안건에 속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도높게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정부 수정안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강행하며 강력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 친박계도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게획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의 세종시 사업 계획안이 국회 통과되기 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수정안 발표 직후 대전 지역을 방문해 수정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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