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정폭력 상담소 등 11개 기관 참여 보호체계 점검
초기 가해자·피해자 분리부터 회복·자립까지 연계 지원

[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경남지역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찰과 여성폭력 상담·보호기관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오후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1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지역 관계성 범죄 신고는 2만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532건보다 3,337건,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남 전체 112신고 64만6,121건 가운데 관계성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였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39.4%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다른 관계성 범죄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는 가족이나 연인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성폭력 등을 뜻한다. 범행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번질 위험도 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위험성을 판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관계성 범죄 신고·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보호시설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경찰-상담소 공동대응 체계의 추진 경과도 점검했다. 이 사업은 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지역 상담소와 공유하고 상담기관이 사후 모니터링과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석자들은 경찰에서 상담소로 연계된 피해자가 실제 상담과 의료·법률·경제 지원, 보호시설 입소와 자립 지원까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관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건 이후에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신고부터 일상 복귀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은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경찰의 예방과 재발 방지, 엄정한 사법조치에 상담소·시설의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도 “경찰이 수사 전 단계부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며 “상담과 의료·법률·경제 지원 등 피해자별 맞춤형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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