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발행한 녹색채권 1조3100억원 가운데 4140억원이 고성 액화천연가스 발전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풍력 발전에 들어간 2850억원보다 1290억원 많은 규모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에도 3000억원이 사용됐다. 삼천포·영흥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에는 2900억원이 투입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이들 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모두 5조7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과 LNG 발전소 건설·개체에 배정된 자금이 각각 40% 안팎을 차지했다.

한국남동발전의 녹색채권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보면 고성 LNG 발전사업에 4140억원이 들어가 전체 발행액의 31.6%를 차지했다. 삼천포·영흥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에는 2900억원으로 22.1%, 태양광·풍력 발전에는 2850억원으로 21.8%가 배정됐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210억원으로 1.6%,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에는 3000억원으로 22.9%가 책정됐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며, 현재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도 액화천연가스와 관련된 일부 경제활동에 별도의 인정 기준과 한시적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녹색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투자 대상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 공기업 6사가 발행한 녹색채권 5조7254억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은 2조3352억원으로 40.8%였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수력뿐 아니라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관련 연구개발과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만 계산하면 전체 발행액의 약 16.6~23.6% 수준으로 추산됐다.

LNG 발전소 건설과 개체 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2조3030억원으로 전체 녹색채권 발행액의 40.2%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로 분류된 2조3352억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금은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과 열수송관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사용됐다.

한국남부발전은 녹색채권으로 마련한 8700억원 가운데 5900억원을 신세종·안동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배정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2800억원으로 32.2%였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같은 녹색채권이라도 발전사별 사업 구성에 따라 실제 자금 사용처와 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한국서부발전은 발행액 1조2100억원 가운데 김포·구미 LNG 발전에 6890억원을 배정해 56.9%를 차지했다. 태양광·풍력에는 1257억원으로 10.4%, 연료전지에는 3953억원으로 32.7%가 투입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원화채권 9000억원 가운데 5200억원인 57.8%를 음성 LNG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3800억원인 42.2%를 태양광·풍력·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 효율 사업에 배정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녹색채권 900억원 가운데 475억원인 52.8%를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했다. 바이오중유 연료 전환에는 25억원으로 2.8%, 해수욕장 복원과 친환경 차량·인프라 사업에는 400억원으로 44.4%를 배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행액 6600억원 가운데 5700억원인 86.4%를 열수송관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900억원인 13.6%는 LNG 개체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LNG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녹색 경제활동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활동을 별도 기준에 따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 조달액뿐 아니라 실제 자금이 어떤 발전원과 사업에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규모가 한정돼 있는 녹색자금을 LNG 발전이 빨아들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도입 당시에는 전환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등 충분히 여건이 마련된 현재에는 LNG를 체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LNG 투자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금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환경단체 측 시각을 보여준다. 반면 제도상 어떤 LNG 사업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적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채권 발행 실적을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정작 LNG 발전소 건설·개체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녹색채권이 화석연료 사업에 친환경 이름표만 붙여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발전 공기업의 녹색채권 자금 배분을 두고 제기한 어 의원의 평가다. 발전 공기업별 녹색채권 규모와 실제 투자처를 함께 보면 앞으로 녹색금융의 기준과 LNG 발전의 분류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