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옥련동·동춘동의 생활안전과 교육환경을 비롯해 인천e음 캐시백, 케이(K)-컬처 스타디움, 제물포예술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5~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인천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난 8월 옥련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거론하며 지반침하 위험지역 선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도지역 4곳이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반면 옥련동·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은 제외됐다며 자치구 신청뿐 아니라 과거 지반침하 이력과 기반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소방서 신설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옥련동과 동춘동 등 원도심의 소방·안전 대응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관광공사 운영지원 예산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경영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함께 매년 필요한 경상전출금 가운데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인천관광공사가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생활과 문화 분야 예산도 살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인천e음 캐시백 관련 예산 779억 원과 문학경기장 케이(K)-컬처 스타디움 기본계획·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제물포예술제 지원비 8천만 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케이(K)-컬처 스타디움 관련 3억 원은 제313회 임시회 예산 심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인천시의회 공식 자료에서도 해당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편성 문제가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는 학교와 유치원의 석면 제거 상황을 확인하고, 연수구 원도심 학교에 남아 있는 석면 현황과 미제거 사유를 점검했다.

학생 통학안전과 관련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의 통학도우미 예산 증액 규모가 831만 원에 그치고 연수구에서는 송도 연송초등학교 한 곳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옥련동·동춘동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지역으로 좁은 도로와 노후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별도의 통학안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번 회기에는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옥련동·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의 안전과 교육환경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세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