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최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향후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현행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연동률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기금 내 지방계정 등을 활용해 지역에 다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 같은 구조에서 법정률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가 복지와 안전을 비롯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 기반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변화에 따라 교통·복지·교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에 재원을 넘기기 전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새로운 국가재정 제도를 마련할 때 지방재정과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교부세 산정 기준이 달라지더라도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도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감소 우려와 정부의 지방 재투자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