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이 16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 보충질문에서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부거래 차입까지 반영하는 별도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현행 채무비율만으로는 시가 실제 부담하는 재정 규모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며 관련 수치를 의회와 시민에게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94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부천시 채무비율과 재정 운용 문제를 제기했다. 부천시의회 회의자료에서도 당시 장 의원이 부천시의 재정 상황과 도로 유지보수 예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 사실이 확인된다.

장 의원이 제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채 규모는 3,71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비율은 13.15%로, 2025년 10%대보다 높아졌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사용한 내부거래 차입금 2,478억 원을 합산해야 재정 부담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차입금을 합하면 6,190억 원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비율은 21.93%라고 밝혔다. 내부거래 차입금에 연 2%의 이자가 적용되고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13.15%와 21.93%는 산정 범위가 서로 다른 수치다. 전자는 지방채 등을 중심으로 한 채무 지표이고, 후자는 장 의원이 내부거래 차입금까지 합산해 제시한 별도 수치인 만큼 같은 기준의 공식 채무비율로 해석하는 데는 구분이 필요하다.

부천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총규모는 2조8,222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010억 원 늘었다.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3,772억3,708만8,000원으로 제시됐다.

장 의원은 재정 여건 변화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24년 약 12억 원에서 2025년 7억 원, 2026년 5억9,000만 원대로 줄었으며, 연간 25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본 도로 유지관리 예산도 1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서구입비와 도로 유지보수 예산 축소 문제는 장 의원이 2025년 시정질문과 올해 제294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제기한 사안이다.

장 의원은 “지방채만 보면 13.15%,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21.93%라는 두 수치는 모두 부천시의 공식 예산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채무 관련 지표를 공개할 때 내부거래 차입을 포함한 수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부거래 차입 확대가 도서관 도서구입이나 도로 유지관리 등 시민 생활·안전 분야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방채와 내부거래 차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른바 ‘부천형 재정건전성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법정 채무지표를 대체하기보다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재정 부담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두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