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지원·국비 체계·영업 규제 개선 집중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영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국무총리비서실, 부산광역시와 함께 9월 15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 101호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지역상인과 상권기획자, 관계기관·전문가, 부산시민 등 60명 내외가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내수 부진과 고정비 상승, 관광 소비의 지역 편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상권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불편도 함께 살핀다. 부산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제도가 현장 수요와 얼마나 맞는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다.
논의 주제는 소비구조 변화와 소상공인 대응과제, 상권 단위 지원제도와 국비 지원체계 개선, 옥외영업 등을 포함한 영업 규제 합리화 등 3가지다. 황영순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산 방문객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와 소상공인·지역화폐 대응과제를 다루며,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는 관광 소비 확대에 대응한 상권 단위 지원제도 개편과 국비 지원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오정수 40계단 상인회장은 방문객 수요에 맞춘 옥외영업과 공유재산 활용 등 영업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개회와 참석자 소개,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3개 정책 주제를 대상으로 각각 10분간 발제와 20분간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30분 동안 자유토론을 통해 상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모은다. 부산경제진흥원 정덕원 소상공인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으며 행사는 오후 4시 30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소통의 핵심은 지원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 방문객 증가와 소비구조 변화에 맞춰 상권 정책의 작동 방식을 점검한다는 데 있다. 상권 단위 지원제도와 국비 지원체계, 옥외영업과 공유재산 활용 같은 규제까지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본인 점포나 상권이 겪는 문제와 비교해 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제 이후에는 상인회장과 상권기획자 등 참석자가 자유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와 개선 요구를 전달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지환 부산경제진흥원 부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 개편과 지원사업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간담회 이후 확인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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