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정부 검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항만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제 통합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48명이 모두 동참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결의안은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통합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항만별 설립 원칙과 자율·책임경영을 존중하고 통합 추진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도 촉구했다. 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와 공동사업을 확대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의 하나로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기관이 정책과 기획 기능을 맡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핵심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본사에 집중되면 지역 항만의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가 제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항만공사법이 보장하는 항만별 전문성과 국가 물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항만별 기능과 배후산업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통합 반대 근거로 들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에 각각 특화돼 있다. 투자 수요와 발전전략이 다른 항만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재편하면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기관이 항만별 투자와 재원을 조정할 경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부산항에 필요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환적항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각 항만의 독립경영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상조 부의장은 “여야 의원 48명 모두가 뜻을 모은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