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조, 지출 최대 증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162조 원

- 인공지능 투자 대폭 확대

정부는 1일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경쟁 속에서 한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정부 지출을 821조 원으로 책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지출의 증가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 6천억 원(30.4%) 많고, 국세 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194조 2천억 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지출도 820조 9천억 원으로 93조 원(12.8%) 늘었다.

정부는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FUTURE RESPONSE FUND)이 신설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정부는 연례 예산안에서 2026년까지 지출이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전년 대비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2025년 6월 취임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하의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정책 전환을 시사하며, 전임자의 3년간의 재정 긴축 정책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처럼 역사적인 지출 증가는 해당 국가의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수익 덕분에 가능해졌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붐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례 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년 총 세수입은 40.7% 증가한 584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 수입만 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216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수익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3.3%포인트 낮춰 올해 예상치인 51.6%에서 48.3%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 예상되는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재정 자원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 투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5%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2027년도 국가예산 심의 및 확정이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특별예산으로 2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