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지구청에서 지역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현안과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 측은 사업비 지원 기금 마련과 준공 후 학교 배정 문제 해소, 갈등조정제도 운영,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건축심의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현장 의견을 모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에서는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지초입마을과 수지보원은 이주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수지구 내 10개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특례시는 간담회에 앞서 조합별 건의사항을 접수해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마련했으며, 현장에서는 리모델링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 단지가 건축심의와 정책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늘리고, 불합리한 규정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드려야 한다”며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금융 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원이나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시장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리모델링 사업이 소외되거나 선택 요인이 사라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조합 측은 지난 4년간 용인시의 행정지원으로 여러 단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용인만의 리모델링 지원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이어졌다.

현재 용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 수지동부, 성복역리버파크, 수지한국, 수지뜨리에체 등 모두 13곳이다. 수지동부와 성복역리버파크, 수지한국, 수지뜨리에체 등 4곳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법적 범위 안에서 용인시가 선도적인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메모ㅣ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용인특례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컨설팅과 제도 개선을 연결한다면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 기간 단축, 학교 배정, 건축심의 기준 등 사안별 후속 조치와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