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계속 늘리자고? 줄여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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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계속 늘리자고? 줄여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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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뭄으로 수몰 전 도로와 바닥을 드러낸 대구시의 주요 식수원인 청도 운문댐/TBC 뉴스 화면 캡처
지난달 가뭄으로 수몰 전 도로와 바닥을 드러낸 대구시의 주요 식수원인 청도 운문댐/TBC 뉴스 화면 캡처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를 줄이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심각해? 이런 얘기는 왜 언제나 진지하게 들릴까?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가 줄어들어서?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선거 지역구 유권자 수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뉴스를 통해 반복해서 듣기 때문이다.

식료품과 생활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보다 1.4배 비싸다. 스위스 다음으로 2위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쌀 자급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제 쌀 가격은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마다 세계 쌀 생산량이 1%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앞으로 식량난, 취업난, 생활비 증가 등 라이프사이클을 저해하는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계속 인구 증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금은 농경지나 스마트팜 같은 농업 인프라를 늘려갈 시점이지 인구를 늘려갈 때가 아니다.

당장 중국에서 기후변화로 자국 곡물 가격이 급등해 쌀 수출을 통제한다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은 식량 자급에 비상이 걸린다. 미래 세계는 경제 규모와 농업 생산량 대비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생존 환경이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의 경우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인구를 늘리자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미 경제력이 낮아진 영국에서는 초등학생 3명 중 1명에 가까운 31%의 아동이 아침을 굶는 지경에 왔다. 경제난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비슷한 형편이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중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제까지 먹는 문제를 포함해 복지를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는가?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물 부족 문제다. 이제 고장 난 지구는 더 이상 비를 고루 뿌려주지 않는다. 중동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물 때문에 대형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국지적인 물 부족과 지역 간 물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세계가 이미 식량과 물 부족의 아수라판에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 국민만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우리 사회의 음식문화도 이 시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 식량이든 물이든, 덜 먹고, 더 생산하고, 더 저장해야 한다.

지금은 인구 부족을 걱정하고 행복을 찾을 때가 아니다. 생존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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