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으로, 이민자 및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를 야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임시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새로운 영주권 신청 정책은 가족 분리, 경제적 어려움, 고국 대사관 폐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민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입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책 변경은 매년 약 60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으로, 구호 단체, 이민 변호사,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취업 비자 및 학생 비자 소지자, 난민 및 정치적 망명 신청자 등이 포함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려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USCIS 담당자들이 신청자가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민국은 성명에서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 등 비(非) 이민자들은 단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다. 우리 시스템은 이들이 방문 기간이 끝나면 출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들의 방문은 영주권 취득 절차의 첫 단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합법적인 이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근 조치이다.

* 매년 60여만 명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이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 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영주권이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 수를 줄이고 싶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한다”며,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약 60만 명이 매년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이번 변경 사항이 언제 발효될지, 신청자가 전체 절차 동안 다른 나라에 체류해야 하는지, 또는 이미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 밖, 해외로 나가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수십 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추가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이 전면 금지됐고, 다른 국가 출신 국민은 비자 발급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전문가와 변호사들은 해당 국가 출신 국민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국 재입국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주의 및 난민 재정착 단체인 월드 릴리프(World Relief)는 “가족 구성원 중 비(非) 시민권자가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통보받았지만, 정작 본국에서는 이민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가족을 무기한으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변경 사항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번 변경을 “법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자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과 구호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많은 집단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며, 많은 사람들이 안전상의 문제나 신청할 대사관이 없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이후 폐쇄된 상태이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인 셰브 달라르-데이니(Shev Dalal-Dheini)는 “이민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분 조정 처리 절차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셰브 달라르-데이니는 그중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사람, 영주권을 신청하는 인도적 보호 대상 이민자, 의사 및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취업 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 및 종교 비자 소지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자 예약 대기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22일 오후 정책 메모와 발표문을 꼼꼼히 검토하며, 이 정책이 누구에게 적용될지 파악하려고 애썼다. 이민자들에게 법률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새로운 지침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이민 프로젝트(California Immigration Project)의 선임 변호사인 제시 드 헤이븐(Jessie De Haven)은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며, “신청자들이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