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 헌법 개정안’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후 평화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다카이치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신화적 인물이 될까?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0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로 취임, 이후 이미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높은 지지율과 ‘선명하고도 신선한 이미지’를 발판으로 취임 4개월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 역사적 기록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그녀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자유민주당(LDP)은 전후 일본 역사상 어느 정당보다 많은 465석 중 316석을 하원에서 확보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JIP)도 36석을 추가로 얻었다.

강력하고 확고한 지지를 얻은 ‘여자 아베’라는 별명의 다카이치는 이제 일본 헌법을 개정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일본을 ​​평화로운 국가로 규정해 온 ‘평화주의’ 조항인 제9조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후 헌법 제9조는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조항은 일본이 “국가의 주권으로서의 전쟁”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쟁 잠재력을 결코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전통적인 군대를 유지할 수 없고 이른바 자위대(SDF)만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그 기능은 엄격한 헌법적 제약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은 오랫동안 자위대를 헌법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헌법 제9조를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다른 주요 요구 사항은 일본의 배타적 자위권 행사에서 벗어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같은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헌법개정은 일본 국회 양원(참의원,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일본 정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 헌법개정 실현될까?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2월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후 열린 기자회견 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하원격)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은 그녀에게 유리한 출발점이지만, 자민당은 여전히 ​​참의원에서 3분의 2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유신회(JIP)와 몇몇 개정안 찬성파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면 필요한 과반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의 지지가 없다면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정치적 인기는 변덕스러울 수 있으며, 자민당의 차기 선거 결과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1993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13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회전문식 지도부”(revolving door leadership)로 불리기도 한다. 비교하자면, 같은 기간 독일은 단 세 명의 총리만을 배출했다.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일본 지도부는 여전히 지지율과 기타 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높은 수준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또 다른 난관을 제시할 것이다.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총득표율은 37%에 불과했다.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려면 50%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전임자들의 전례를 따라 입법이나 재해석을 통해 헌법 9조를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공식적인 헌법개정 절차에 따르는 몇 가지 난관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헌법개정은 일본에 어떤 의미?

그 영향은 도입되는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제9조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려 했고,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JIP)는 제9조 후반부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공식적인 개정은 일본을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본의 "군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려하지만,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오히려 일본을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적 권리와 책임을 가진 정상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핵무기 보유는 여전히 매우 가능성이 낮지만, 일본은 지역 안보 및 국제 평화 유지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및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려는 군국주의 성향의 다카이치와 극우적 지지 세력의 움직임 예의 주시되고 있다.

한국, 중국, 북한과 같은 이웃 국가들은 이러한 개정안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일본이 국가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다카이치 본인에게 있어 헌법개정의 성공은 정치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의욕과 현실의 괴리는 매우 큰 상황에서 다카이치도 한국을 한미일 동맹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늘 자국의 하수인으로 보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한국인은 깨닫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