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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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내년 지방선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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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용단을 내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것인 만큼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인구 등을 고려한 일률적 행정체제 개편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자율통합을 고려해 관련 자료만 모은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특정지역에서 통합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팀을 이뤄 통합이 마무리되는 10여년동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와는 별도로 (2개 이상의 선거구가 맞물리는 지역은 제외하고)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증가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산업구조 개편이 힘든 과소 자치단체는 도시지역과는 구별되는 생존방식이 필요한 만큼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용단을 내려 생존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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