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유임금의 국회를 자진 해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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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유임금의 국회를 자진 해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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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민생을 팽개친 망나니

서민 민생법안은 산제한데 여야간 원내대표가 투표로 교체되었지만 당면적인 정치 현안을 해결치 못해 이달 들어 정치권 한나라당은 집안 싸움으로 민주당은 장외집회로 국민적 기대에 더욱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국민장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상심으로 돌아갔는데, 유독 정치권은 이 죽음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헤아리는 나머지 정치적 투쟁에 당파간 계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산적한 법안 처리를 미룬 채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나라 안팎의 긴박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외면한 채 여?야 간 정치공세에 몰입되어 있고,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수세라는 형국에 내몰려 6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당 쇄신위원회의 쇄신요구와 당 지도부의 퇴진론, 소장파의 조기 전당대회 요구 등에 대한 계파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지면서 ‘집안싸움’의 내홍에 휘말려 있다.

또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법무장관 파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요구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10 민주화 22주년인 10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6월 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라는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국회를 통해서 국법을 만들고, 민생을 도모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거늘,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정쟁이나 일삼고, 길거리 정치가 아니면, 파당싸움만 벌이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작금의 이 어려운 국가적 난국에 국회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맛나는 나라 만들기에 총력 매진할 수 없을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해서 대학교수, 사회 원로, 나아가서 학생들까지 시국 선언을 하는 판이다. 이런 것이 이 나라의 현안해결과 장래에 진실로 긴요한 일인가. 지금은 시국선언이 불가피 할 만큼 국가안위가 위급한 상황도 아니다.

사회전체가 혼돈에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내우외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계기로 감성적인 편에서 실의에 빠졌지만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평정을 찾았다. 오히려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거나, 그 수세에 몰려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국회 안에서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하라. 정부를 향한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 하라. 국민은 언제까지 대의 정치의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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