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 재정전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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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재정전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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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국무위원 참여…경제재

^^^▲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전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구체적 재정운용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 2세션에서는 ‘2009~2013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재정운용전략을 점검하고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 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시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에 걸쳐 재정적으로 어떤 전략을 그려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각 부처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나갈 사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방향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시작된 위기와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재정균형을 맞추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9월말쯤에는 내년 예산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09~13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준비하고 5월 말께 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6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09~13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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