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들이 2025년 고양시 예산 분석 결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예산이 줄어든 반면 대규모 전략사업에 재정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양특례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민 안전과 기존 사업 보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역경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주민자치, 평화·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예산 구조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보다 대규모 전략사업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도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2021년 대비 규모가 축소됐고, 시 자체 일자리 사업과 신규 사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년층 일자리와 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규모는 2021년보다 약 40% 감소했고 공예·가구 등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래 전략산업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 지역 기업 지원보다 대규모 전략사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 관련 예산 역시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예산은 2021년 11억 원에서 2025년 8억 원으로 줄었고 여성 관련 사업 가운데 여성영화제,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여성커뮤니티센터 등 활동·돌봄·취업 지원 사업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주민자치와 교육 분야에서도 예산 감소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는 2021년 2억 원에서 2025년 2,5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 교육·돌봄 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3.01%에서 1.67%로 감소했다. 평생교육과 돌봄 지원 역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줄어 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됐고, 평화·통일 교육의 경우 2021년까지 86개 학급, 약 2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2023년 이후 공무원 대상 교육 중심으로 변경돼 학교 대상 교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다만 노인복지 예산은 인구 증가율 26.6%보다 높은 57% 증가율을 보였으나 시민단체는 증가 폭이 커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은 정책의 언어”라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정책이 시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1차 보완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3월 심화 분석을 완료해 2026년 예산 편성과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3조 7,06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4,254억 원보다 2,809억 원(8.2%) 증가한 규모다.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 보완과 시민 안전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 51억 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21억 원,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15억 원, 교량 재가설 및 내진보강 공사 2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1,729억 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4천만 원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 재검토와 예산 절감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