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청의 선심성 의혹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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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경영 평가 진단비, 돈많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2009년 추경예산안을 4월 29일 중구의회 제 17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구정 경영 평가 진단비(15,000천원)는 지난해 구청장이 수상한 2008 한국경영혁신대상 경영부문상 사례금으로 의심되고, 특히 돈많은 삼덕성당 공중화장실 설치(60,000천원) 지원에 의혹이 짙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중구지부(지부장: 허상대)가 중구청의 선심성 특혜성 예산안이라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구정 경영진단 평가비(15,000천원)는 2008 한국경영혁신대상 경영혁신부문수상 사례금으로 의심되고, 구청장 개인 재임 치적 홍보 사례비로 구비인 공금을 집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김형렬 수성구청장과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시상식’에서 구청 공금으로 주최측에 홍보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과 880만원을 컨설팅사에 지불한 사실이 확인 되어 논란이 확산되자 구비를 자진 반납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 주장했다.

또한, 성당의 교우외에는 별반 통행이 없는 삼덕성당 공중화장실 설치(60,000천원)는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야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중구청장이 교우로 등록된 성당에 공중화장실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특혜성 의심 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채 9억원을 발행하여 대봉1동 - 신천대로 간 도로개설사업과 구의원 지역신문 추가구독료(312천원) 및 비젼 중구2017 모형제작(4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생색용 예산낭비의 행정이라며 내실있는 행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 인센티브(7,000천원), 대우빌딩 앞 지하 원형무대 설치(431,400천원), 동청소 종합평가 우수 부서시상(1,500천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며, 동에 대한 청소 평가를 할수있는 근거가 없는 추경예산안은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

작금, "어려운 지역경제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조정(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 면밀히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중구의회 의장과 추경 예산결산위원장 김영숙 의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중구청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심도있는 심의로 면밀히 따져볼 것이다"며 "잘못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과 조정 등을 통해서 투명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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