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Ⅰ.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이란 국민이 정치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또한 공무원을 선출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출 또는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뜻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 선견 투표의식이 교육의 튼튼한 기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밥을 굶어도 자식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대학에 보낸다.

대학을 보내내고나면 자식들은 무식한 부모가 부끄러워 남들 앞에서 부모를 외면하고 머슴으로 소개하는 일들이 많았었다.

그런데도 우리네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농사라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다.

그렇게 정말로 자식들을 세계적인 석학이나 발명가로 키우고 위대한 아인슈타인으로 기르겠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경북도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꼭 투표해야 할 것이다.

우스개 소리 하나 들어보자. 조선조 세종대왕이 백성이 궁휼하고 불쌍해 하늘나라 옥황상제와 내기 장기에서 이겨 세 사람의 천재를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간절히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를 풍미했던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부인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데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찾아보았다. 아인슈타인은 수학만 잘하는 바보로 대학도 못가고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고. 에디슨은 발명은 많이 했지만 특허내기가 까다로워 골방에서 육법전서를 뒤지고 있고 퀴리부인은 우울증이 심한 아줌마로 살더라는 얘기다.

학교폭력추방위 중앙 총재로 계시며 전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문병린 서울대 교수는 우리교육이 천재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방향을 바로 잡고 싶은 간절한 염원도 비친다. 그러나 가속도가 붙은 괴물열차를 정지시킬 초인도, 그럴 전술전략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분명한 해법은 근본적으로 교육풍토를 뜯어고치는 일이다.

문 교수는 공부하는 방식을 '잠수'방식과 '연애'방식으로 나눈다. 전자는 물속에 머리를 넣고 고통을 감내하다가 불쑥 튀어 오르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벼락치기 공부다. 밤을 세우며 공부하지만 정작 시험이 끝나면 남는 게 없다. 불임증을 앓고 있는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후자는 공부를 연애에 비유하는 방식이다. 공부와 내가 하나 되는 경지이다. 독서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은 사랑의 전희에 해당한다면 지식과 직관의 벽을 허물며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는 경험은 곧 사랑의 절정에 비유된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 자라난 교육풍토다. 우리도 이런 천재들을 만들 수 있는 교육 토양으로 바꾸자는 뜻이다.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관심도 없고 대체 교육감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유권자도 많다.

직선제 투표로 변경된 교육감 선거에 출마 후보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답답한 심정이겠지만 진작 투표에 임할 경북도 유권자들은 왜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육 도지사인 교육의 수장을 뽑는 일에 이처럼 무관심한 것도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경북도 시.군 요충지에 나부끼는 교육감 선거홍보물에 김철(기호 1번)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을 강조하고 유진선(기호 2번) 후보는 '신나고 1등 교육으로 경북 교육을 확 바꾸겠다'를 정하고. 이영우(기호 3번) 후보는 '명품교육'을 강조 3인 3색의 정책을 내걸고 있다.

선거공약도 백화점식 구색 맞추기로 엇비슷하다. 이른바 공교육 신뢰문제, 사교육비, 영어교육, 인성교육 등으로 차별화된 정책은 찾기 힘들다. 사실상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교육풍토를 고치지 않는 한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문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교육의 병폐를 경북교육이 앞장서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염원과도 거리가 멀다. 일류대학 줄서기 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신나는 교실 명품교육 1등 교육은 없는 공염불이다. 대학교육이 출구관리는 하지 않으면서도 학벌사회로 무장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고집한다면 어느 개천에서 용이 나겠는가?

작금 교육에 평가까지 거부하는 분위기라면 우리교육의 경쟁력과 면학 분위기는 절대로 확보할 수 없다. 미국 미셸리 교육감의 과감한 교사퇴출정책도 교육풍토쇄신을 위한 제살을 깎는 아픔이었다. 후보자들의 몇차례 TV토론도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교육풍토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지나 언급이 없다.

물론 이런 개혁은 대학입시제도, 학벌체제타파, 국민적 공감대, 교육의 총체적인 개혁이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라면 이런 저돌적이나 배포는 있어야 하고 교육정책을 선도할 열정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천재들이 휴지처럼 버려지는 왜곡된 우리교육풍토는 반드시 쇄신해야 된다고 믿는다. 또한 그런 저돌적이고 배포있는 교육감을 갈망하고 원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유독 자식교육에 신명을 다한 유권자들은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광할 것이다. 유권자의 할일은 누가 교육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배포와 열정을 가진 후보인지 가려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들의 유세도 들어야 한다. 당장 중병에 시달리는 교육풍토를 고칠 특효약은 없다 해도 그런 개혁의지만은 확고한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교육감을 위하여 부르는 학부모들의 목쉰 세레나데가 목표점을 찾는 것은 15%선에서 치루어지는 선거가 아니라 승패를 떠나 바닥인 투표률을 올리는 것이 근원적 치유책이다.

4.29 慶北道 교육감 선거에 "꼭" 투표 합시다.

29일 경상북도 교육감선거가 道內 24개 시 군, 72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경북도 교육감선거는 前 조병인 道 교육감의 비리 연류 사퇴에 따라 경북에서 첫번째로 주민 직선으로 실시되며, 다음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경북도는 이번 선거일이 법정 공 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됨에 따라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 후 관람할 수 있도록, 경북도 선관위는 시.군,구 관공서와 언론을 통해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29(수)선거일까지 유관기관 및 시 군과 적극 협조 APT 옥내방송과 마을앰프방송 등을 이용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내 23곳에서 부재자 투표가 일제히 실시됐다.

사실 경북도 교육감선거는 참으로 걱정거리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홍보부족이 겹쳐 이런 선거가 필요한가하는 회의론까지 비등하고 있다. 도선관위가 투표율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30여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투표참여 캠페인 협약을 맺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아무튼 선거일은 내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의사를 밝힐 중대한 시기가 다가 온 것이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열일 제치고 반드시 투표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