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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수성구의 경우 횡령한 돈이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을 돕는 급식비란 점에서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한다. 감사원이 최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수성구 주민생활지원과 A공무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12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에 속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이며 한끼 당 3천 원씩 계산돼 지급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도록 노심초사한 것이 아니라 수급 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대상자수를 확대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리는 더러운 범죄에 손댄 것이다.
작년 수성구의 경우 총 13억6천여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원돼 4천4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수성구청의 경우 적발된 A씨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일을 도맡아 했다는 점에서 비리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14억 원에 달하는 돈을 4천여 명에게 나눠 주는 일을 혼자서 정기적으로 해냈으니 흑심이 들만도 했다. 한편 급식비 지원업무가 시작 된지 오래고 보면 횡령이 A씨에 국한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업무전반에 대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비 횡령사건이 마침내 수성구에서 터져 나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기초단체의 복지비 지급업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잘 집행됐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고를 도둑질해 10여억 원씩이나 차명계좌로 숨겨 놓을 만큼 공직기강은 이미 거론할 여지가 없게 됐다. 청와대가 썩어 악취가 분분한데 일선 행정기관이 온전하기를 바라겠는가.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사회복지비, 공금 횡령은 여타 비위와는 차원이 다른데다 특히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빼돌린 데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당사자는 물론이고 구청장인 나를 포함해 관리자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 볼 일이다.
감사원이 오는 2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예산 집행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역에서도 추가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보다 한발 앞서 자체 감사기능을 동원해 비위를 적발해 매를 자청하는 것이 차선의 방책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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