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한국 경제 전망이 우울하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보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KDI는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보고,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 투입의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보았다.

이어 보고서 분석은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에 정점을 찍은 3천763만 명이었으며,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서 2050년에는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며, 고령층 증가로 생ㅅ6ᅟᅡᆫ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KDI 보고서는 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 0.6%, 낙관 0.9%, 비관 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는데,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40년부터는 기준 이하로 전환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돼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또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 아래,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 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 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 4천 달러로 전망됐다. 이 전망치는 2024년 수준 3만 6천113달러와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또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금리(=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율)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물가 위험뿐 아니라 저물가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 설정된 금융 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