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Elasticity of Employment)’가 2022년도의 1/3 수준으로 곤두박질, 장기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고용 없는 저성장”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등을 토대로 산출한 고용탄성치는 0.31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0.312는 2022년도 고용 탄성치 1.153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되는 것으로, 한 경제 단위가 1% 성장했을 때 고용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 탄성치가 높으면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취업자는 여간해서 늘어나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 명으로 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따라서 2023년도 전망 지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5/1.6=0.312”가 된다. 올해의 고용 탄성치 0.312는 장기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022년도의 경우에는 성장률 2.6%, 취업자 수 증가률 3.0%여서 3.0/2.6=1.153으로 나타났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시작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2000년대 들어와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고용 탄성치를 보면, 2011년 0.567, 2012년 0.706, 2013년 0.437, 2014년 0.750으로 나타났고,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 2018년 0.127로 크게 하락한 후 2019년에는 0.500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속의 2020년 역성장과 고용 대폭 감소를 경험한 한국 경제의 고용 탄성치는 2021년에는 0.341로 회복한 후, 2022년에는 1.153으로 급등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3년 한국은행 추정치는 0.312로 지난해의 1/3수준으로 다시 급강하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