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양쪽 모두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다음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은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 관세와 상호 관세를 잇따라 발동, 미국 소비자는 물론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자기 인생 자체가 ‘거래’라 해도 좋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직전, 자신이 직접 동석(同席)해 협상할 정도로 저돌적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그의 성급한 성격이 드러난 대목으로 한국의 협상팀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하되 섣부르게 빨리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함께 방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한다. 문제는 한국은 현재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익을 해치며 자신의 입지(대통령이 됨으로써 위헌, 위법에서 벗어나려는 사익 추구 행위)만을 생각한 관세 협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전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현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 넘는 행보가 나라를 망치기 직전이다. 내란 수괴를 파면해도 줄줄이 등장하는 메두사의 대가리들처럼 징글징글하다”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3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용하더니 같은 망동을 외교 영역에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50일도 남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의 발목 잡는 것을 넘어 목까지 조를 수 있는 외교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기본인 공식 통역도 사용하지 않고 영어 실력을 과시하면서,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묻고 한덕수는 고민 중이라는 대답도 했다고 한다”고 전하고, “정상 간 대화는 기밀 사항이며, 공식 보도자료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다”면서, “한 대행 측은 이를 부인도 하지 않고, 누설자를 색출해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욕심과 꼼수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회견 말미에서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고,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아둔한 짓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 대미협상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 국익에 해가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한국에게도 “협의 최우선”을 주창하고 나서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가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라는 취약한 고리를 지렛대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전 세계 각국 정부 상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이 보인다. 한국이 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이나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매우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연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 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한국이 저자세를 보일 경우 ‘트럼프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당당하게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보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 회의로 미루는 등 지연전술이 필요하다. 늦게 협상하면 할수록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선산업, 반도체, 전기차(EV) 및 배터리 등 한국의 우위를 십분 살려 대등하거나 그 위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방위 문제도 역시 중국 경제를 위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역할 역시 협상 카드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다양한 협력을 동시에 펼치면서 한 국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호주의가 아니라 자유 무역체제의 유지 혹은 확대에 대해 미국 내 지지 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 역시 시급하게 해 나가야 하겠다.

또 한국은 미국산 각종 무기 다량 수입국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앞으로도 많은 군사 장비를 수입할 국가로서의 위상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협상 카드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