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2기 취임 후 첫 워싱턴 디시(DC)의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혈맹이라 할 한국을 특정해, 잘못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는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서 미국은 ‘손해’만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발언으로 앞으로 한미 두 나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8일 트럼프-젤렌스키의 정상회담 모습에서 볼 수 있었듯이 ‘거래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익 우선주의, 보호주의, 백인우월주의’ 등 미국 전통적인 보수 매파의 기질을 보여주며 이날 연설의 주제인 “아메리카 드림의 부활”을 외쳤다. 트럼프에게는 동맹도 자신과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이날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인도와 중국 사례를 거론한 다음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생각해 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특정해서 강조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관세보다 4배나 높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인식의 교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한국은 한미 교역에서 대미 흑자국으로 일본(7위) 등과 함께 8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위부터 6까지의 국가도 있지만, 인도와 중국 정도를 슬쩍 거론하며 한국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대한인식(對韓認識) 교정이 다급해 보인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앞으로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한 협상을 위한 것인지는 적극적이고도 정교한 한국 정부의 외교가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상대 국가의 ‘비관세 장벽’(부가가치세, 보조금 등)까지 관세의 개념을 인식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도 관세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기 임기 당시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더불어 한국의 ‘무임승차’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자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인식 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 정세가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관계 전문가들을 총동원 대처에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트럼프는 꾸준하게 동맹국이 때론 경제에 있어서는 적대국보다도 더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동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을 집었으나, 이번에는 한국을 꼭 집어 거론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두 마리 토끼 즉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낚아채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정부여서 안미경중(安美經中)도 효용성이 없는 말이 됐다.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해야 하는 위험한 처지에 놓였다. 힘없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처참한 처지처럼 한국도 이를 특히 경계해서 효과적인 트럼프 활용법을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는 불가한 실정이다. 한국은 이 같은 불리한 여건이지만, 트럼프의 미국 해군 군함 등 선박 건조 분야에서 한국과의 긴밀 협력과 관련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서의 한국 초청 희망, 반도체와 전기차(EV) 배터리 등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 협력해야 할 분야도 적지 않아,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트럼프의 일방적 관철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