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3일 자동차 관세 25% 영구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이 ‘미국 해방의 날 시작’이라며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3일부터 전 세계에 자동차 관세 25%를 일괄적으로 부과 조치를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는 4월 3일은 “미국 해방의 날 시작‘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25%의 자동차 관세 전쟁 개시는 동맹국의 기간산업 자동차까지 멍들게 할 것이다. 이 불합리한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은 자유 무역 체제를 흔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된다. 한국, 일본, 유럽 등 해당 국가들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철회하도록 다양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앞으로 4년 동안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로 미국에 자동차 등에 투자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 트럼프 고관세 정책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의 대응 없이 실효를 거두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는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 장관 등과 회담을 하는 등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실효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이고 고집불통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 주한미군 주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방위에 무임 승차한다며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트럼프의 동맹국 홀대는 도를 훨씬 넘어섰다.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신뢰 관계는 이미 사라진 셈이다.

한국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한국 내 생산량은 30만 대 감소하고, 한국GM은 전체 생산량 최대 약 805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2024년도 미국으로의 수출은 429억 달러(약 62조 8,700억 원), 수입 25억 달러(약 3조 6,638억 원)를 기록해 총 404억 달러(약 59조 2,143억 원)의 흑자를 실현했다. 이같은 기록은 미국 자동차 수요 증가와 친(親) 환경차 및 고급차 판매가 증가, 자동차 산업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46.7%에 달한다.

2024년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판매한 대수는 170만 대인데, 이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현지 생산이 70만 대고 100만 대는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한 이어서, 관세 영향이 커진다면 한국 내 생산이 70만대로 줄고, 현지 생산이 10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수출은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관세는 해외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GM 46%, 스텔란티스 45%, 포드가 21%에 달한다.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증가하면 자동차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전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짐 필리 포드 최고 경영자(CEO)는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커지는 비용과 혼란뿐“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트럼프 관세 철회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는 4월 3일을 ’미국 해방의 날 시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관세 정책으로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의 본국 회귀,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 등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후(戰後) 세계 경제는 미국의 주도로 자유 무역체제를 추진하고, 관세 인하에 따른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 해오며 큰 발전을 이룩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주도의 세계 무역 질서 자체를 흔들어 그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관세 조치는 한국 등 많은 동맹국이 그 대상이며,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일이 있을 리 없다.

또한 사태 추이에 따라 보복관세 등 맞대응을 포함해 국제연대를 통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도 검토해야 한다.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동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