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7.5%에서 15%로 낮아진다. 행정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지 7일 이내에 세율 인하 절차를 취하도록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에서는 ‘상호 관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 적용하는 것도 명기했다. 8월 7일 발동하기 전의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관세율을 일률 15%로 하고, 15% 이상의 품목에는 상호 관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너무 징수한 세금은 7일로 거절하여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미·일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22일 합의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 세율은 사전 통고한 25%에서 15%로 내려갔고,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27.5%에서 15%로 낮추게 됐다.

그런데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에서는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 특례 조치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일률적으로 15%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명령에는 7월 합의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담겼다. 농산물에 관해서는 일본이 “미니멈 접근(MA)”이라 불리는 무관세 수입 범위 중 미국 할당량을 75% 늘리고, 옥수수와 콩 등 8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도 구입하는 것도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