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강력히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동맹국이나 우호국도 무차별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안보 문제 압박 등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을 와해시키면서 오히려 중국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가 무너져가며, 재편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통칭 ‘트럼프 주의의 국제적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무차별 상호 관세라는 이름을 들이대며, 힘에 의한 동맹국, 우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자칫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이 등을 돌리거나 없어질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압박이 강화되면 될수록 견제하려는 중국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중국의 우군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 결과 상당 부분 중국에 유리한 국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47의 숫자는 자신이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보도이다. 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발표 당시 트럼프의 발언에 파문이 일었다. 전투기의 동맹국에 대한 매각을 둘러싸고, 동맹국에 신뢰를 작고 있지 않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등 독재자를 선호하는 듯한 언행과 동맹국과 우호국은 미국을 이른바 ‘등쳐 먹는다’(blackmailing)는 세력이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이를 고치지 않는 한 트럼프에게는 ‘동맹’이라는 단어는 ‘적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 체제의 해체에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쌓인 국제질서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아니길 바란다. 이러한 의심을 동맹국, 우호국들이 갖지 않을 수 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각국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의 강대국이 힘에 의한 거래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며 적대적으로 간주하며 동맹국 등을 쉽게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상호 관세’를 내세운 이달 2일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약탈당해 왔다”고 유럽과 일본 등을 꼽았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력에 무임승차 한다며 훨씬 많은 방위비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한 한국의 억지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왕이라는 경력을 발판 삼아 자신의 ‘돈벌이’의 일환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동맹국·우호국도 관계없이 표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목격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안보 분야에서도 크게 흔들어댈 것이라는 우려에 각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맹주를 자임하고 국제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1991년 옛 소련이 붕괴하자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다. 냉전 후 각국은 군사로부터 경제나 사회보장으로 자원을 돌리는 이른바 ‘평화의 배당’을 누려왔지만, 트럼프는 방위 측면의 부담을 미국만의 부담으로 여기는 동맹국이나 우호국들에 의해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상호 이익’이라는 단어는 트럼프 두뇌엔 없는 것처럼 보인다.(The word ‘mutual benefit'’doesn't seem to be in Trump's brain.)

이스라엘의 저명한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국제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The international order is now collapsing)며 ‘약육강식 시대(the age of the jungle)로 되돌아가기’를 우려한다.

하라리는 3월 중순 일본 방문 당시(한국 방문 직전) 제2차 대전 후에 인류가 번영한 것은 “강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작은 나라를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와 더 가까이 지내려는 자세를 숨기지 않는 트럼프의 복권에 의해, 이 규칙이 깨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세계 공황’ 당시인 1930년대 미국은 타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을 일으켜 세계는 대전으로 돌입해 갔다.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혼란을 자초했었다. 트럼프는 당시와의 유사성으로 “세계는 제3차 대전을 향한 전쟁 전의 기간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이다. 이런 상황을 호기(好期)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과거부터 트럼프 이전까지 “자신의 발전 이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평성과 다국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지배했다. 그러나 이 개념에서 미국은 떠났고, 그 빈 자리에 중국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중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며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할 생각”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역시 똑같이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큰 일을 해보겠다는 뜻이라며 짐짓 양보하는 척하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는 중국이지만 최근에는 국제질서의 ‘수호자’처럼 발언을 반복해 오고 있다. 틈새 전략에 장기 전략이 함께 동원되고 있다. 베트남과 알제리 등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흥 및 도상국 ‘글로벌 사우스’의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목표는 분명하다. 시진핑은 또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미국에 맞서는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힘의 원천이 되어 온 자유주의 진영을 스스로 와해시키고 있다. 뜻하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과 동맹들과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중국이 어부지리(漁夫之利)로 이겨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