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가자 소유 및 재건 발언 ‘팽창주의’ 논란

- 트럼프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안 철저 이행이 최우선 다뤄야
- 미국이 솔선수범으로 가자 주민들 이송 대책 내놓아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정상회담/ 사진=CNBC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 대한 장기간 소유 및 재개발 발언을 놓고 미국 내는 물론 중동,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트럼프 구상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온 ‘대담하고도 관대한 계획’이라고 옹호하고, 재건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가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엘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인종청소는 반인륜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또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두 국가 해법’에 따른 접근을 거듭 요청하고, “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이는 안전하고 안보가 확보된 유대인 민주국가가 자결권 열망에 부합하는 비무장화된 팔레스타인 국가와 나란히 평화와 번영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하원 외교위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은 “이 사람(트럼프)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한다”면서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하원 정보위 간사인 집 하인스 민주당 의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 이동시키는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反)인륜적이며 인종청소 성격, 그리고 제네바 협약 위반인 타국의 땅을 장기 소유, 재개발하겠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어렵사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합의한 휴전 약속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2기 임기 출범 후 맨 처음 열린 트럼프 대통령-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가자를 장기적으로 소유한다”고 말하며, 가자지구를 관리하고, 재건과 경제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치 미국 내의 한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듯이 부동산 개발업자다운 트럼프의 일방적 팽창주의적 발상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이스라엘군의 공격 등으로 거의 완전히 파괴된 건물과 불발탄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통해, 주택과 인프라를 재건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미군을 파견 배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의 발언 때문에 가자에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 대해 요르단이나 이집트 등으로 강제 이주시켜 영구적으로 정주시킨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백악관 측은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해명을 내놓았으나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며, 비(非)인간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시(戰時)의 민간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조약은 주민의 강제 이송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조약 체결국으로 조약의 존중 의무가 있다.

트럼프의 제안과 주장에 대해 이슬람주의 조직 하마스 간부는 “가자 주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향을, 모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강제 이주로 이집트, 요르단이 거론됐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 아랍국들은 트럼프 제안을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전면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에 대한 재건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시적 피난은 불가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설득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일시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인도적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트럼프의 제안이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가자지구에 대해 원래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자치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종교와 민족이 얽힌 매우 복잡한 영토 문제와 정체성 문제 등으로 대립을 계속해 온 역사적인 경위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팔레스타인은 미국이 아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투가 미국 등의 중재로 지난 1월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 3단계로 영구 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단계는 6주간 동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체포 구금한 인질 가운데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약 100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하마스가 인질을 전원 석방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2단계 약속을 준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스라엘군의 일부라도 가자에 남는다면 모든 합의는 수포로 돌아간다.

트럼프의 미국은 가자지구 장기 소유, 재건에 앞서 합의된 휴전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재건 문제 등은 당사국, 인근 관련국들과 슬기로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