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고 다수의 외신들이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BBC뉴스는 “탄핵된 한국 대통령, 반란(내란) 혐의로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 검찰, 윤 대통령 내란죄로 기소”, CNN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내란죄로 기소...”,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기소” 등 복수의 외신들이 비중있게 윤 대통령 기소, 구속 소식을 다뤘다.

BBC뉴스는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 그와 관련 내란되로 기소됐다”면서 “군사 통치를 강요하려는 그의 불운한 시도로 인해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고, 그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내란 범죄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악시오스’는 ”윤석열,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면책권이 이런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AP통신은 ”한국 검찰이 윤석열 탄핵 대통령을 계엄령을 단명하게 선포한 것과 관련, 반란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형사 사법 절차와 별도로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공식적으로 해임할지 또는 복직시킬지 심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은 내란 주모자로 기소된 윤석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마침내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반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적 활동을 한다고 비난하며 선언을 정당화했지만, 의회에서 신속히 뒤집혔다.“고 소개하고, ”잘못을 부인한 윤석열은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 지난주 체포된 이후 구금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NN은 ”26일 검찰의 기소로 윤석열은 이제 두 가지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것이며, 아마도 봄까지 결정될 것이고, 그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될지 아니면 복직될지 결정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란죄 형사 사건이다. 전직 검사인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은 전직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그의 단명한 계엄령 시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윤의 기소는 그의 재판이 곧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직 국방부 장관과 여러 군 장군 및 경찰청장 등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모두 윤석열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NYT는 이어 ”윤석열은 감옥에서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한국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은 그의 탄핵을 지지했으며, 그를 반란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열렬한 윤 지지자들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윤석열의 기소는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 탄핵 심판과 병행해 형사책임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봉쇄나 주요 정치인들의 구속을 시도한 것 등이 죄 혐의이며, 기소장은 100페이지를 초과한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한국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 등은 예외로 규정,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기소되고 있으며, 사형 또는 무기형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 현직으로 첫번째… 변호인단은 “역사에 사라지지 않는 치욕으로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씨는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고 탄핵으로 소추되어 직무 정지되어, 헌법재판소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기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윤씨의) 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도 ”한국 검찰, 윤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반란의 주모자로 의심되어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기소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구금되어 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공모하여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윤씨 탄핵안은 작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최대 180일간 심의되는 과정에 있고, 이 기간 동안 윤씨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검찰은 반부패기관(공수처)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추가 수사를 위해 윤씨에 대한 장기 구속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씨를 최대한 빨리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이를 거듭 기각했다.“고 전하고, ”윤씨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실(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기소, 한국 검찰, 전례 없는 법적 움직임으로 강경 대응“이라고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가장 큰 명절인 음력설을 앞두고 논의할 만한 주제를 많이 제공한고 있다“면서 ”음력설을 기념하는 행사는 목요일까지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어 ”(윤석열의) 명목상 임기가 2027년에 끝나는 보수 성향의 대통령은 12월 11일에 탄핵되었고, 공수처(CIO)에 의해 두 번이나 심문을 받았다.“고 전하고, ”윤석열에게는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그는 정치 경력 이전에 국가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이 기소장을 발부하면서 그의 이력서는 아무런 변호도 되지 않았고, 윤씨는 무기한 감옥에 갇혔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원’은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반란 혐의로 기소“라는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에게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윤석열은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던 충격적인 계엄령을 내린 혐의로 수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의 물결을 일으켰다. 총리도 탄핵되어 권력이 정지되었고, 여러 고위 군 간부들이 반란에서의 역할에 대해 기소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