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이자 활동가이며, 한국정책연구원(Korea Policy Institute) 이사회와 미국의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주의 비정부기구인 코드핑크(CODEPINK)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 보스턴에 위치한 서포크 대학(Suffolk University) 조교수,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인 시몬 춘(Simone Chun)박사가 6일(현지시간) 카운터 펀치에 기고한 글로서 제목은 “우리는 용기를 유지해야 한다 : 윤석열의 배신의 유산과 한국의 주권 붕괴는 막아내야 한다”(We Must Keep Up Our Courage: Ending Yoon Suk Yeol’s Legacy of Betrayal and Dismantlement of Korea’s Sovereignty)이다.

44시간 이상 한국인들은 헌법과 법적 권위에 반항하여 관저 안에 바리케이드를 친 윤석열의 체포를 요구하기 위해 얼어붙는 눈보라를 무릅쓰고 나섰다. 워싱턴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챔피언’(champion of democracy)으로 극찬을 받은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경호 요원 및 군인이 급하게 배치한 바리케이드 뒤에서 숨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복적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무시했다. 국회와한국 국민과의 1개월 간의 대치 끝에 그의 노골적인 쿠데타(친위 쿠데타) 시도를 놓고 워싱턴의 ‘완벽한 파트너’(perfect partner) 윤석열은 지난주에 무장 군대와 경호처 요원을 배치하고, 경찰 협조 속의 공수처가 내란과 권력 남용(insurrectionism and abuse of authority) 혐의로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저에 진입 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물리력으로 막았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초의 영장을 집행하려다 윤석열이 배치한 200여 명의 경호처 요원 및 군인 세력과 5시간 이상을 대치한 끝에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이 전례 없는 그라마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전개되기 시작했다. 250일 이상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미국 주도의 전쟁 게임과 수개월 간 퇴진을 요구하는 한국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매우 인기 없는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를 계엄령하에 두고, 필요하다면 ‘사살하라’(shoot to kill)는 명령을 받은 무장 군대를 파견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을 막으려 했다.

12월 14일 토요일 밤 약 200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촛불, 응원봉(light sticks) 등을 들고 국회 주변에 빛의 바다(a luminous sea)를 이루며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고, 의원들은 국회 울타리를 넘어 의사당으로 필사적으로 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을 포함해 204대 85로 투표,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가 탄핵안이 합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최대 180일이 주어지지만, 윤석열의 반항적인 반란주의(insurrectionism : 봉기를 강조하는 혁명적 무정부주의의 한 형태)와 법치주의에 대한 경멸적인 도전이 계속되면서 긴장은 높아지고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반란) 실패 동기는 꼭두각시 정부가 직면한 정통성의 지속적인 위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allies)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그는 한국은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한국의 자결권(Korean self-determination)을 조롱이나 하듯 ‘한국의 이익’을 무시해버렸다.

윤석열은 0.73%라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가진 이래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잔혹한 식민지 지배 기간 중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뿌리째 적극적으로 훼손시키는 주저함이 없었다.

게다가 워싱턴의 이른바 “철통같은 한국 공약(ironclad commitment to Korea)‘ 뒤에 숨어있는 ’끝없는 지정학적 야망‘(unquenchable geopolitical ambitions)은 한국의 주권을 희생하고, 우익 정부를 선호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윤석열의 한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독재적 권력 추구‘를 공공연히 강화하고 정당화했다.

따라서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알랑거리는 듯 부르며, 한국을 대표했던 윤석열은 미국 주도의 3자 ’전쟁의 축‘(Axis of War)을 충실히 홍보하고, 미국 주도의 끊임없는 전쟁 게임을 용이하게 하고, 평양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국내 비판자들을 ’공산 전체주의자‘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그의 지속적인 악랄한 행동은 서울에서 (한국인의 사람이 아니라) ’바이든의 사람‘(Biden’s man)으로서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대통령이 권력에서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의 ‘빛의 혁명’(Revolution of Lights)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평화, 진정한 주권에 대한 추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

윤석열의 권위주의 유산,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공격, 워싱턴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한국 주권을 배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인질로 잡는 위험한 극우 세력을 방조하여 한국 정치를 전복한 워싱턴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종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