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솜방망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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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국회의원 선거나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은없이 전쟁으로 각축전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둔 지난 5일 안동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경북지역 24개 시?군?구 사무국?과장 등 실무자에게 선거관리 대책을 시달했다.
이번 재보선 관리 대책은 흠 없는 선거 절차 사무 처리, 돈 선거 차단,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도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의 간선제 선거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된 보선의 투표율 제고,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보선 대책은 무엇보다도 돈 선거 등 부정선거방지와 투표율 제고이다. 문제는 이들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있느냐이다. 불법선거는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 검과 선관위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부정으로 치루어지는 재보선이 조직력과 자금력이 있다고 해서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같은 공직을 매표로 매관매직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최근 경찰?검찰?법원 등의 기관에 법질서의 확고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이 거듭 주문되고 있다. 작금 4?29 도교육감 재선거와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선이 엉망진창으로 빠져들기 이전에 새싹부터 제거해야 한다.
또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도 벌써부터 시?군 지역에서는 재력의 후보감의 1순위의 자격요건으로 거론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돈 냄새가 풍기려는 징후가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에 제언하고 촉구한다 필자는 3년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전 한나라당 공천 허구를 밝힌다 라는 글로 한나라당에 일파만파의 공천 파동을 조장하고 깨끗한 공천 클린 공천에 일부나마 공헌한바 있었다.
보선의 후보자들이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보다 돈의 위력에 승부를 거는 천박하고 척박한 풍조는 이번 4월 29일 보선에서 완전히 사라져 앞으론 부정과 비리는 사라지는 깨끗한 선거 문화에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 혁명을 아루려면 그만큼 경찰?검찰의 선거부정 엄단의지가 중요하다. 도선관위가 자체 조사반과 특별조사팀을 꾸려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초동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하니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바란다.
사법력이 제대로 발동되는 선거를 기대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법은 솜방망이라는 세간의 의식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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