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의 의원들은 구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에 동의하고도 부끄러움을 스스로 인식 못하고 자승자박의 견강부회의 행동을 보이는 무식하고 썩어빠진 의원들이 활거하는 의회는 자진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구청이 재의를 요구한 구보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처음 우려하고 걱정한 대로 결국 부결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애초 잘해야 들러리, 잘못되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기자가 경고해 온 일이 결국 남구의회를 통째로 집행부에 매도하는 웃음거리 바보 들러리 거수기 어용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구보조례안에 공동발의하고도 1개월만에 반대로 돌아선 지조없는 박찬목과 들러리 거수기 어용의 김동원 조재구 성태영 곽동주 우청택 의원은 과연 의원의 자격을 고루 갖춘 의원의 책무와 의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 재심의 요청 구보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정기회에서 찬반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 변명하고 답할 것인가(?)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 현장에서 “조례안 발의 당사자의 자기배반”이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의원이 이율 배반적 배신 행동을 밥먹듯 쥐락펴락으로 뒤집는 행동을 접하고 결국 ‘남구 의회가’가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의회의 무용론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집행부를 견재 감시 감독 하겠다는 의회의 의원들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집행부를 방임 방조로 의회가 묵인을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럽다. 의회가 집행부에 들러리 어용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굴복해 백기 투항으로 남구의회는 사망 선고에 자존심은 깡거리 무너졌다.

이번 조례안 재심의 통과는 집행부의 정치 실험이 완전히 성공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다. 지난 10년간 의회가 바로 서려고 노력해 왔고, 나쁜 굴레를 벗어 던지려고 몸부림 쳐왔던 그 역사의 흔적이 깡거리 무너지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반조직적, 반역사적 결정이 남구에서 일어났다.

이런 굴욕적 실패와 치욕은 대구 남구의회의 의원들이 화합하고 단결되지 못한 중앙의 나쁜 담면만 답습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남구의회가 자초한 것이다. 조례안 재심의를 통과 시키기위해 대명동 손아무개씨가 주도 면밀하게 박모 의원이 반대를 못하도록 하기위해 공작과 무언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젔다.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자신이 공동발의로 서명해 통과시킨 조례안을 스스로 발로차 무산시키는 무능하고 사리분별을 모르는 한심한 의원들이 존재하는 의회는 새비를 축낼 것도 없이 자진 해산하고 사퇴하길 촉구한다.

무용론의 기초의회 의원제 폐지하라.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며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때문에 풀뿌리 자치가 퇴색되고 각종 비리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당공천제는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초의원을 중앙 정치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켰다"며, 전국 2,888명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최소한 기초의회 만큼은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비례대표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갈라먹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눈치보기는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때는 각종 정당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 기초의원 70%이상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 30%가량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함" 이라 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경북도당 정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당 행사에 불참하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은 '군기잡기' 차원이며 '줄세우기·예스맨 만들기'라며 불쾌해 한다. 정당공천제 반대움직임이 불붙는 가운데 정의원은 그런 지역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정당공천제를 견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보다는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해 무식하고 들러리 거수기 어용의 의원들 배출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