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러시아-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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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러시아-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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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 남한 모두의 친구
2018년 5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해변가를 걷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CNN 캡처 

미국과 한국은 평양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스크바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견한 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온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이 10월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초에 열린 회동에서 미국 고위 외교관 3명이 중국 주미 대사와 회동,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협력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미·중 양측이 “이번 주에 활발한 대화”를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 측 대응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나오는 수요 신호라고 생각ㅅ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우는 크렘린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무제한"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했으며, 평양의 주요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긴밀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베이징은 이를 지역 불안정화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외교관 간 회동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剑, Lin Jian)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휴전을 촉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회담을 촉구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옹호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대학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훙(Shi Yinhong)은 “러시아-북한 파트너십은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베이징의 목표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은 상황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동맹 협정에 대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중 대화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U.S.-China Dialogue on global issues at Georgetown University)의 선임 연구원인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베이징의 ‘무거운 침묵’(radio silence)을 놀랍다”고 했다. 그는 베이징이 모스크바를 지원하는 것과 서방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는 이번 주 싱크탱크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패널 토론에서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그는 푸틴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와일더는 이어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을 화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중국은 이 시점에서 러시아에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하며, 이런 종류의 행동으로 갈등을 확대할 의도가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부장관, 댄 크리텐브링크(Dan Kritenbrink)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 제임스 오브라이언(James O’Brien) 유럽 담당 국무부 차관보가 29일 워싱턴에서 셰펑(謝鋒, Xie Feng) 중국 특사를 만났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중국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에 있는 랴오닝대학(辽宁大学, Liaoning University)의 미주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인 루차오(Lu Chao)는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 남한 모두의 친구이다.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고 미국이 남한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루차오는 또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해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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