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 덜 걷히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수 부족은 영업실적 부족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도 중요한 이유라고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가 2일 밝혔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 46.9조 원에서 2021년 98.2조 원, 2022년 80.1조 원, 2023년 55.4조 원으로 변화해 왔다,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은 2020년 2.7조 원에서 2021년 5.9조 원, 2022년 6.6조 원, 2023년 10.4조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3.8배나 증가했다. 갈수록 법인세 감면 등 이른바 ‘부자 감세’로 인한 영향이 커져 왔다.

특히, 2023년 세금 감면액 10.4조 원은 삼성전자에 6.7조 원(64.6%), 기아차에 1.5조 원 (14.5%), 현대차 1.4조 원(13.4%)으로 3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92.5%) 차지하고 있어, 부자 감세임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예산 지출은 정해져 있는 가운데 부자 감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세액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주바는 더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못 살게 돼, ‘부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악화 돼 가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및 20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이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알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46.9조 원보다 2023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5.4조 원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세금 감면액이 2.7조 원에서 10.4조 원으로 증가하여 법인세 비용은 11.9조 원에서 오히려 8.1조 원으로 감소하게 돼 부자들의 살은 더 찌개 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 최근 법인세수가 급감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짐작되고 있으며, 정부는 법인세수 감소가 기업의 실적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는 ▶ 세율인하, ▶ 기업실적 감소, ▶ 감면액 확대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업실적에 따른 법인세 비용 감소와 세금감면을 통한 법인세 비용 감소를 나누어, 2020년부터 2023년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세금감면액 2.7조 원, 2021년 5.9조 원, 2022년 6.6조 원, 2023년 10.3조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무려 3.8배가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20년 46.9조 원에서 2023년 55.4조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금 감면액이 같은 기간 2.7조 원에서 10.4조 원으로 증가해 법인세 비용은 11.9조 원에서 8.1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감소뿐만아니라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 조치를 크게 확대한 영향도 주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정부는 법인세 증감 효과를 분석할 때, 기업실적 부분과 세율 변동 효과 및 세금 감면 효과 등을 나누어 분석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정책의 효과 및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실증주의’ 기반 정책 대신 ‘인기영합식’의 주먹구구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