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와 ‘용(龍)’이 함께 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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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와 ‘용(龍)’이 함께 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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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인 인디아(코끼리) vs 메이드 인 차이나(용)
이른바 “나 잡아봐라~~~”하면서 약간 놀리는 듯한 글로벌 타임스의 논조이다. 그리고 “땅의 코끼리와 하늘을 나는 용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며, 아직은 공산당 정권의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가 우위에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BJP=Bharatiya Janata Party : 인도 인민당)의 대승을 거두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제조업(Made in China 2025)'와 경쟁을 하기 위해 이번 총선거 후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인도의 지도자의 과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게 중국 글로벌 타임스의 견해이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타임스는 모디 총리의 이 같은 야심에 찬 글로벌 제조 목표(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부터 다양한 국내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디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처음 두 번의 임기 동안 모디 총리는 상당한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을 구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겐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정치적 자본이 그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의 세 번째 임기에 필요한 더욱 도덕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까?”라며 모디 총리의 미래를 썩 좋게 평가하기에는 앞으로의 경쟁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내비쳤다.

‘코끼리(elephant)’로 표현되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강력한 수사와 단호한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으나, ‘세계의 공장(world's factory)’으로 인도가 장기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 포용성 증가에 달려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디 정부의 미래 초점은 2047년까지 세계 제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10%로 높이는데 있을 것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놀랍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5.16%에서 2021년 13.9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용(龍, dragon)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26%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게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이다.

인도에 지적되는 것의 하나는 ‘인력의 질’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적 제약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 전통의 ‘카스트 제도(caste system)’는 낮은 계급층에 있는 그룹의 교육 및 직업 기회가 제한돼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 미친다는 지적이다.

인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32.7%에 불과해, 중국의 60.5%의 거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 여성의 낮은 노동 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종교적 신념 및 가족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적으로 모디 총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겠다는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조업은 여전히 중국산 중간재와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적했다.

인도는 강력한 섬유 부문에서도 중국의 장비와 부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해 인도에 이익을 안겨줬으나, 실제 과제는 인도의 향후 무역 및 이웃국가와의 외교정책을 형성하게 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최근 성공한 모디 정부는 특히 중국의 인지된 안보위험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해, 국경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모디의 인도는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힌두민족주의(Hindu nationalism)를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강화 필요성과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제성장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디 정부는 중국 측이 강조하는 “용과 코끼리의 춤(dragon-elephant dance)”의 중요성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극도로 높은 정치적 지혜와 강력한 여론지도(public opinion guidance)가 필요하다는 게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이다. 인도의 문화적 변화에 대한 뿌리 깊은 필요성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개혁개방 단계에서 중국의 초기 발전은 노동 윤리, 가치관, 교육 및 가족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문화적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 중 소수만이 실제 산업화를 달성했다고 지적한다. 베트남을 포함한 이들 국가는 모두 유교사회이다. 현지 노동력의 문화적 태도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 정책만이 성공적인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조차도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개혁은 길고 험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일당 독재 정권의 획일적이고 위압적인 경제 운용의 단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인도의 부각을 여러 각도에서 흠집 내는 데 힘을 모으는 주장을 내보내고 있다.

문화적 태도 개혁은 항상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다. 모디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라도 인도에 깊이 뿌리박힌 전통적인 관점을 신속하게 바꾸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려는 모디 정권의 정책 결정이 개혁이 필요한 전통적 ‘문화적 사고’를 강화하는 데 달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모디의 세 번째 임기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는 경제적 인물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와 전통에 깊이 얽매인 사회에서 심오한 문화적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신문은 코끼리가 용과 함께 춤을 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나 잡아봐라~~~”하면서 약간 놀리는 듯한 글로벌 타임스의 논조이다. 그리고 “땅의 코끼리와 하늘을 나는 용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며, 아직은 공산당 정권의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가 우위에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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