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주와 신형 호위함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측근 복수 소식통을 인용, 일본은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정되면 해상자위대 최신형 구축함(destroyer)을 개량해 호주에 수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도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이 입찰에 성공할 경우 공동개발사업은 일본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해군용 범용 호위함 11척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의 함정을 후보군으로 꼽았다. 호주는 이르면 올해 말 필수 성능 사양 등 추가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각 후보 국가에 공동 개발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MSDF용 구축함을 건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과 같은 회사와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 정부의 동향을 토대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2022년 첫 취역한 해상자위대 모가미급 구축함(A Mogami-class destroyer)을 호위함 개발 기지로 활용한 뒤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과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가미급 선박은 탑재 시스템의 통합 및 기타 이유로 기존 선박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90명의 승무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들 함선에는 기존 구축함에는 없는 지뢰 제거 기능도 있다. 이러한 기능이 높은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호주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한편,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활동을 크게 늘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호주와 함께 호위함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상호 작전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일본 국내 방산업계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016년 호주 정부를 위한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에 실패했다. 반면 한국과 스페인은 이전에 호주 군을 위한 방위 장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입찰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쟁국 3국의 동향과 제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다.

일본은 국제공동개발사업에서 방산장비 수출은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 3원칙 이행지침”에 따라 구조, 수송, 경보, 감시, 지뢰제거 등 5개 분야 외에 수출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비(非)파트너 제3국에 대한 공동 개발 장비 수출과 관련해 지난 3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만 해당 제3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